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4‧3평화재단(이하 "회사"라 한다)이 의료비 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3. 가입 : 회사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4. 회원 : 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 5. 이용자번호(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이용자 개인별 번호(ID) 6. 패스워드(PASSWORD)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패스워드(PASSWORD) 7. 이용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① 이 약관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며, 공지후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제6조(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서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5.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제8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회사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회사 또는 직원, 관리자를 사칭, 혼동시키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1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주소, 메일, 등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2조(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및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 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5조(서비스 이용 책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함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 및 손실에 따른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7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지조치 30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 타인의 이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8. 회사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9.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0.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장 기 타

제18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면책 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개인식별, 불량회원의 부정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서비스 이용 안내 및 메일링, 메세지 전송, 의료비 지원 등
• 기타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타기관과 협약하여 추진할 경우 대상자 확인 등 필요시 이용

제2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의료비지원 대상자 : ID, 비밀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기관 : ID, 비밀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 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합니다.

•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이 표는 수탁사, 위탁업부, 위탁정보를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수탁사	위탁업무	위탁정보
수탁사 진료지정병원	위탁업무 의료비 지원 업무	위탁정보 성명, 진료증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탁사 ㈜넥스트이지	위탁업무 의료비 지원시스템 유지 및 운영	위탁정보 ID, 비밀번호, 성명, 진료증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가족관계증명서
수탁사 ㈜오름정보기술	위탁업무 의료비 지원시스템 유지 및 운영	위탁정보 ID, 비밀번호, 성명, 진료증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가족관계증명서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

※ 진료정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 표는 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를 볼 수 있는 표입니다.

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기관 제주4‧3평화재단	담당부서 총무팀	담당자 고우리	담당자 064-723-4309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 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기한/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 파기기한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실무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실무책임자를 볼 수 있는 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실무책임자
담당부서	총무팀	담당부서	총무팀
성명	장윤식	성명	고우리
전화번호	064-723-4305	전화번호	064-723-4309

제9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부(http://www.privacy.go.kr/ (02) 2100-173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분쟁조정)(http://www.kopico.go.kr/ (02) 2100-2485)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http://www.kisa.or.kr/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제10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년 11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 처리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